2.다음은 관세법 제229조에 따라 원산지를 결정할 때 해당 물품이 원산지가 아닌 국가를 경유하고 우리나라에 운송·반입된 물품인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직접 반입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 모두, ㉡ 환적, ㉢ 수입

정답: X

요건은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은 단순 경유이고 ㉢은 전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이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② ㉠ 어느 하나, ㉡ 환적, ㉢ 수입

정답: X

직접운송 예외는 세 요건을 모두 갖춘 단순 경유 물품과 전시 후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이어서 ㉠㉡㉢이 모두 틀렸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③ ㉠ 모두, ㉡ 단순경유, ㉢ 수출

정답: O

원산지가 아닌 나라를 거쳐도 요건을 모두 갖춘 단순 경유 물품이나, 그 나라 전시에 쓰인 뒤 우리나라로 수출된 물품은 직접 반입으로 본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

④ ㉠ 어느 하나, ㉡ 단순경유, ㉢ 수출

정답: X

㉡ 단순경유와 ㉢ 수출은 맞지만, 경유 요건은 어느 하나가 아니라 셋을 모두 갖춰야 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