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입국장면세점과 입국장인도장이 동일한 입국경로에 함께 설치된 경우 보세판매장의 운영인은 입국장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과 입국장인도장에서 인도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물품(술·담배·향수는 제외한다)을 합하여 미화 1,200달러의 한도에서 판매해야 하며, 술·담배·향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에 따른 별도면세범위에서 판매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입국장 면세점과 인도장이 함께 있으면 두 곳 판매분(술·담배·향수 제외)을 합해 미화 600달러 한도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제3항). 개정 · 현행현행 한도는 800달러다(관세법 시행규칙 제69조의4).

②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내용연수가 4년(금형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인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정답: X

재수입면세 대상 장기사용 물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내용연수 3년(금형 2년) 이상인 것이다(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제1호).

③ 공항 및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에서는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판매장은 외국 반출 조건 판매가 원칙이지만, 공항·항만 입국경로의 보세판매장은 입국하는 사람에게도 팔 수 있다(관세법 제196조 제1항, 제2항).

④ 관세청장은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의 신청이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어 성분·조성의 일관성 확보가 용이한 경우에는 해당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정답: X

반려 사유는 농산물 혼합물로서 제조공정이 규격화되어 있지 않아 성분·조성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제5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