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령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된 경우에는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연대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O

분할납부 승인 법인이 합병·분할되면 존속·신설 법인이 연대해 내고, 파산하면 파산관재인, 해산하면 청산인이 낸다(관세법 제107조 제6항, 제7항, 제8항).

② 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에 따라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한다)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장부(전자기록 포함)에 적은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한다 — 수출입 신고서류 보관기간과 다르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2항).

③ 관세범인이 통고서의 송달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15일이 지난 후 고발이 되기 전에 관세범인이 통고처분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통고서를 받고 15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즉시 고발해야 하지만, 고발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는다(관세법 제316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제3조 제3항에 따라 수출입물품의 신속한 통관, 통계파악 등을 위하여 협약 및 관세법 시행령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하여 품목을 세분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고시할 수 있다.

정답: X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는 협약과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며, 관세율표는 시행령이 아닌 법의 별표다(관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