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관세법 제110조의3의 관세조사대상자 선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업종,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내용이 적정한지를 검증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 O

최근 4년 이상 조사를 받지 않은 납세자는 업종·규모 등을 고려해 정기선정으로 조사할 수 있고, 무작위 표본조사도 정기선정이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2호, 제3호).

② 세관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세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정답: X

정기 성실도 분석은 관세청장이 하고, 그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으면 세관장이 정기선정해 조사한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제1호).

③ 세관장은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객관적인 증거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일정금액 이하인 소규모 납세자는 정기선정 조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과소신고가 명백하면 예외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4항).

④ 납세자가 세관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세관장은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세관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한 납세자는 정기선정 외 수시조사 대상이고, 탈세제보·협력의무 불이행도 같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