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령상 납세의무자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의한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과세가격이 불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O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이나 유사물품 가격과 현저히 다르면 세관장이 증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가격 불인정 사유다(관세법 제30조 제4항, 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1호).

②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O

거래처를 바꿨는데 신고가격이 종전 가격과 현저히 다른 경우도 가격 불인정 사유에 들어간다(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4호).

③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하여 수입하고 있음에도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정답: O

같은 공급자에게서 계속 수입하는데 신고가격이 크게 변동한 경우도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유다(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④ 신고한 물품이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인 경우 기획재정부령에서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정답: X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광석 등은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한다(관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호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