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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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세법개론 11번 해설

정답: 2번

해설 요약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등의 보관기간은 수입거래 관련 서류(5년)와 달리 2년인데, 지문은 이를 5년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수입거래 서류(5년), 보세화물 반출입·보세운송 자료(2년)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①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정답: O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등의 보관기간이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5년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②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정답: X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등의 보관기간은 수입거래 관련 서류(5년)와 달리 해당 신고 수리일부터 2년이다. 지문은 이를 5년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③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정답: O
보세화물 반출입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④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정답: O
보세운송 관련 자료의 보관기간이 2년이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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