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기본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술·담배·향수는 따로 한도를 두고, 그 밖의 휴대품은 과세가격 합계 미화 600달러까지 면세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800달러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2항).

②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정답: O

담배는 궐련 200개비·엽궐련 50개비·니코틴용액 20mL·그 밖의 담배 250g이고, 두 종류 이상이면 한 종류만 면세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③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정답: X

출제 당시술은 1병·1리터 이하에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만 면세한다 — 600달러는 기본면세범위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병 수 제한 없이 2리터·400달러 이하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④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향수는 기본면세범위와 별도로 60mL까지 면세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100mL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