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개론 · 2017국가직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16.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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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관세법개론 1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술의 별도면세범위는 1병이 아니라 2병이며, 합산 용량 2리터 이하, 합산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되는데, 지문은 이를 1병·1리터·600달러로 잘못 서술하였다. 기본면세범위(600달러), 담배·향수의 별도면세범위에 대한 설명은 모두 옳다.

  1. 기본면세범위는 각 물품의 과세가격 합계기준으로 미화 600달러 이하로 한다.

    정답: O

    여행자 휴대품 등의 기본면세범위가 과세가격 합계 미화 600달러 이하라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2. 담배의 경우 권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20밀리리터(mL), 그 밖의 담배는 250그램으로 한다.

    정답: O

    담배 종류별 별도면세범위에 대한 설명은 옳다.

  3. 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정답: X

    술의 별도면세범위는 '1병'이 아니라 '2병'이며, 용량은 합산하여 2리터(L) 이하, 가격은 합산하여 미화 4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된다. 지문은 병수·용량·가격 기준을 모두 잘못 서술하였다.

  4. 향수의 경우 60밀리리터(mL)로 한정한다.

    정답: O

    향수의 별도면세범위가 60mL로 한정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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