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하고, 2개월 전은 세관장이 갱신 절차를 미리 알려 주는 기한이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5항, 제6항).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납부기한이 지나고 15일 안에도 관세를 내지 않으면 세관장이 월별납부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반드시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1호).

③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폐업·경영상 중대한 위기·파산선고·법인 해산 등으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 제3호).

④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승인이 취소되면 월별납부로 미뤄 두었던 세액은 세관장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해 따로 고지한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