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따르면 월별납부 승인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지문의 '2개월 전까지'는 잘못된 서술이다.

② 납세의무자가 관세를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에 규정된 월별납부 승인취소 사유 중 하나로,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 미납부 시 세관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③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로 월별납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사업의 폐업, 경영상의 중대한 위기, 파산선고 및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로 월별납부 유지가 어렵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도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④ 세관장은 월별납부의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월별납부의 대상으로 납세신고된 세액에 대하여는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

정답: O

월별납부 승인취소 시 세관장은 해당 세액에 대해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납세고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