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정답: O

착오·이중납부나 신고·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은 납부일 다음 날부터 가산금을 셈하고, 분할납부면 최종 납부일이 기준이다(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1호).

②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결정일의 다음 날

정답: O

적법하게 낸 관세를 뒤에 감면해 생긴 환급금은 납부일이 아니라 감면 결정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2호).

③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정답: X

적법하게 낸 뒤 법률 개정으로 생긴 환급금은 개정 법률 시행일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 — 낼 때는 정당했기 때문이다(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3호).

④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신청한 환급은 신청일부터 30일이 지난 날, 세관장이 직권 결정한 환급은 결정일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이 기산일이다(관세법 시행령 제56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