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부(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경우는 제외)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정답: O

신고·부과의 경정·취소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② 적법하게 납부된 관세의 감면으로 발생한 관세환급금: 감면결정일의 다음 날

정답: O

관세 감면 결정에 따른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감면결정일의 다음 날로 하는 것이 옳은 설명이다.

③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정답: X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그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하여야 한다. 지문은 이를 '납부일의 다음 날'로 잘못 서술하였다.

④ 환급세액을 신청하지 아니하였으나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해당 결정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

정답: O

세관장이 직권으로 결정한 환급세액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은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