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정답: X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이 되는 것은 공동집배송센터이고, 전문상가단지는 대상이 아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4호).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정답: O

산업단지는 외국인투자지역·공동집배송센터·물류단지와 함께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정답: O

외국인투자지역은 관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다(관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1호).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정답: O

물류단지도 지정대상이고, 그 밖에 외국인투자촉진·수출증대·물류촉진 효과가 예상되는 지역도 지정할 수 있다(관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5호,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