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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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관세법개론 13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은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물류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상가단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①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정답: X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는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정답: O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
정답: O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은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④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
정답: O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단지는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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