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가산율·공제율은 납세의무자의 편의와 신속한 통관을 위해 필요할 때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정해 쓰는 간편 제도다(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② 장기간 반복하여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가산율·공제율의 적용 대상은 장기간 반복해 수입되는 물품이다 — 거래마다 가산·공제 금액을 따로 따지는 수고를 줄이려는 것이다(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③ 당해 물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O

적용하는 율은 그 물품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가산율·공제율이며, 거래가격 가산요소나 국내판매가격 공제에 쓴다(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④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정답: X

가산율·공제율은 납세의무자가 요청한 때에만 적용하고, 세관장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관세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