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정답: O

수입신고필증·수입거래 계약서·수입물품 가격결정 자료처럼 수입 관련 서류는 수리일부터 5년 보관한다(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②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정답: X

수출·반송 거래 계약서와 수출·반송신고필증은 수리일부터 3년 보관한다 — 5년은 수입 관련 서류다(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③ 보세화물 반출입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정답: O

보세화물 반출입 자료는 적하목록·보세운송 자료와 함께 가장 짧은 2년 보관 대상이다(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④ 보세운송에 관한 자료의 보관기간은 당해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2년이다.

정답: O

보관기간은 수입 서류 5년, 수출·반송 서류 3년, 보세화물 반출입·적하목록·보세운송 자료 2년 순이다(관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