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 X

차량과 함께 수입·판매되는 통상의 공구·부속품·예비부분품은 공구를 만든 나라가 아니라 그 차량의 원산지를 따른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2호).

②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그 제작자가 속한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정답: O

촬영된 영화용 필름은 촬영지나 현상한 곳이 아니라 제작자가 속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본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5조 제1호).

③ 당해 국가에서의 제조의 공정 중에 발생한 부스러기는 해당 물품의 전부를 제조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정답: O

그 나라의 제조·가공 공정에서 생긴 부스러기는 완전생산물품으로 보아 그 나라가 원산지다(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1항 제5호).

④ 해당 물품이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가공 또는 제조된 경우에는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가공·제조과정이 최종적으로 수행된 나라를 원산지로 한다.

정답: O

여러 나라를 거쳐 만든 물품은 본질적 특성을 줄 만한 실질적 공정을 마지막으로 한 나라가 원산지이고, 단순 포장·선별만 한 나라는 아니다(관세법 제229조 제1항 제2호, 관세법 시행규칙 제74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