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함)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유통이력신고물품)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유통이력)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유통이력 신고의무자는 수입자와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이고, 소비자에게 파는 것이 주된 영업인 사업자는 빠진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1항).

② 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정답: X

유통이력 자료의 보관기간은 거래일부터 1년이다 — 수출입 신고서류의 보관기간과 섞어 내는 함정이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2항).

③ 관세청장은 유통이력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관세청장은 신고물품을 지정할 때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고, 수입물품을 국내물품보다 부당하게 차별해서도 안 된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3항, 제4항).

④ 유통이력신고물품별 신고의무 존속기한, 유통이력의 범위, 신고절차, 그 밖에 유통이력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정한다.

정답: O

신고의무 존속기한·유통이력 범위·신고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 아니라 관세청장이 정한다(관세법 제240조의2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