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50만원의 관세를 1개월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O

체납자가 신고한 물품은 수리 전에 세액을 심사하되, 체납액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면 빠진다 — 50만원·1개월은 대상이다(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3호).

②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후에 한다.

정답: O

감면 신청 물품은 감면이 맞는지만 수리 전에 심사하고, 과세가격·세율 등은 수리 후에 심사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③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O

신고세액은 수리 후 심사가 원칙이지만, 관세청장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한 물품은 수리 전에 심사한다(관세법 제38조 제2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제4호).

④ 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정답: X

분할납부 물품은 분할납부 요건이 맞는지만 수리 전에 보고, 과세가격·세율 등의 심사는 수리 후에 한다(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