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정답: O

관세법 제94조 제2호에 따라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는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정답: X

관세법 시행규칙상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 이하이므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은 이 기준을 초과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정답: O

상업용견품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소액면세 기준금액은 미화 250달러 이하이므로, 과세가격 미화 200달러인 상용견품은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 O

관세법 제94조 제1호에 따라 우리나라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는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