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정답: O

기록문서나 그 밖의 서류는 금액 기준 없이 소액물품 등의 면세 대상으로 열거되어 있다(관세법 제94조 제2호).

②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정답: X

거주자가 받는 자가사용 소액물품은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만 면세한다 — 250달러는 견품의 기준이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

③ 과세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상용견품(商用見品)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정답: O

견품으로 쓰일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은 과세가격 미화 250달러 이하까지 면세한다 — 자가사용 소액물품 150달러와 헷갈리게 낸다(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3호).

④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정답: O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과 이에 준하는 표창장·상패는 금액과 관계없이 면세할 수 있다(관세법 제94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