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시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그 금액은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연불조건 수입의 연불이자는 물품 대가가 아니므로, 명백히 구분되면 실제로 지급한 가격에서 뺀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제4호).

②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 등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정답: X

거래내용등까지 같은 동종·동질물품의 가격이 둘 이상이면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한다 — 유사물품도 같다(관세법 제31조 제3항, 제32조 제3항).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서면으로 요청하면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사용한 방법과 과세가격 및 그 산출근거를 그 납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O

과세가격 결정방법 통보는 납세의무자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서면으로 하며, 결정방법·과세가격·산출근거가 그 내용이다(관세법 제36조).

④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과세가격의 결정·조정 및 관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관세청장·세관장은 과세가격 결정·조정과 관세 부과·징수를 위해 국세청장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관세법 제37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