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권리헌장은 범칙조사·관세조사 때 내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 체포·압수·수색이나 현행범 도주 우려가 있으면 내주지 않을 수 있다(관세법 제110조 제2항, 제3항).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관세조사는 신고납부세액과 수출입 관련 의무를 한꺼번에 보는 통합조사가 원칙이고, 특정 분야만 볼 필요가 있을 때 등이 예외다(관세법 제110조의2).

③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성실도 분석 결과 불성실 혐의, 4년 이상 조사받지 않은 납세자, 무작위 표본조사가 정기선정 조사 사유다(관세법 제110조의3 제1항).

④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조사가 끝나면 결과를 서면으로 알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이나 고발을 하는 경우는 통지하지 않는다(관세법 제115조, 관세법 시행령 제141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