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공무원은 납세자를 긴급히 체포·압수·수색하는 경우 또는 현행범인 납세자가 도주할 우려가 있는 등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납세자권리헌장을 내주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긴급체포·압수·수색 등 특수한 경우 납세자권리헌장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② 세관공무원은 특정한 분야만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납부세액과 관세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답: O

통합조사 원칙에 대한 설명은 옳다.

③ 관세청장이 수출입업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성실도를 분석한 결과 불성실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세관장은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정기 성실도 분석 결과에 따른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 대한 설명은 옳다.

④ 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X

관세법 제115조의 조사결과 서면통지(조사종료 후 20일 이내) 의무는 제110조에 따른 일반적인 관세조사(세액심사 등 납세자 권리 관련 조사) 절차에 적용되는 것으로, 관세법 제270조 관세포탈죄 등에 대한 범칙사건 조사(제283조 이하, 통고처분 제311조)는 별도의 절차 체계에 따르며 통고처분서 자체가 그 결과를 알리는 절차라는 것이 다수 수험 자료의 통설적 설명이다.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는 것이 기존 판단이나, 관세법 제110조 제2항이 관세범 조사를 '관세조사'의 한 유형으로 열거하고 있어 제115조의 적용 여부에 관한 조문 간 정합성은 이번 검증에서 완전히 확정하지 못하였다. 정확한 조문 해석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