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9급 국가직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분할납부·월별납부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통관 · 수출·수입 및 반송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담보의 종류와 제공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단 · 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보세구역 · 종합보세구역의 지정·기능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세구역 · 특허보세구역: 보세창고·보세공장·보세전시장·보세건설장·보세판매장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벌칙 · 미수범·예비죄·양벌규정·과태료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단 · 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