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직 관세법개론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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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 시행령상 월별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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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월별납부의 승인을 갱신하려는 자는 관세법령상의 서류를 갖추어 그 유효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승인갱신 신청을 하여야 한다.

   월별납부 승인갱신 신청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하여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2개월 전까지'로 잘못 서술하였다.

2. 2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과세가격의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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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때 거래내용 등이 같은 동종·동질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가장 높은 가격'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3. 3번통관

   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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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는 세관장이 지정한 통상적인 검사장소가 아닌 곳(화주공장, 검역장, 보세구역외장치 장소 등)에서 검사를 받는 경우에 징수되며, 지정장치장과 같은 통상적인 장소에서의 검사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4. 4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령상 수입될 때 관세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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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물품으로서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는 것

   자가사용물품으로 인정되어 면세되는 소액물품의 기준금액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데, 지문의 물품가격 미화 200달러는 이 기준을 초과하므로 면세 대상이 아니다.

5. 5번통관

   관세법 제240조의2에 따른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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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유통이력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유통이력 신고의무자의 자료 보관기간은 지문이 제시한 '2년'과 실제 법령상 기간이 일치하지 않아 옳지 않은 설명이다.

6. 6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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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담보로 이미 제공된 금전을 관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제41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데, 지문은 이를 적용한다고 잘못 서술하였다.

7. 7번통관

   관세법령상 원산지결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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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차량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차량과 함께 수입되어 동시에 판매되고 그 종류 및 수량으로 보아 통상의 공구라고 인정되는 물품은 당해 공구를 생산·제조·가공한 나라를 원산지로 인정한다.

   차량과 함께 수입되는 통상의 공구는 그 자체를 제조한 나라가 아니라 주된 물품인 차량의 원산지를 따르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8. 8번세율 및 품목분류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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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정물품의 수입 촉진을 위해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가 아니라 할당관세이므로, 지문은 조정관세와 할당관세의 목적을 혼동하여 서술한 오답이다.

9. 9번통관

   관세법령상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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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관세법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및 세율 등에 대한 심사는 수입신고수리전에 한다.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 물품의 세액심사는 수입신고수리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문은 이를 '수입신고수리전'이라고 잘못 서술하였다.

10. 10번운송수단

    관세법상 물품의 하역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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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외국무역선이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선장은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현장에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항의 바깥에서 물품을 하역하거나 환적하려는 경우에는 신고가 아니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문은 이를 '신고'로 잘못 서술하였다.

11. 11번통관

    관세법령상 신고서류의 보관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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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또는 이에 갈음하는 서류의 보관기간은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일부터 5년이다.

    반송거래 관련 계약서 등의 보관기간은 수입거래 관련 서류(5년)와 달리 2년인데, 지문은 이를 5년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12. 12번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가산율 또는 공제율을 정하여 적용할 수 있는 관세법 시행령 제30조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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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가산율 또는 공제율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요청)이 있어야 세관장 등이 산정·적용하는 것이며, 요청 없이 직권으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지문은 이를 반대로 서술하였다.

13. 13번보세구역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청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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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전문상가단지

    관세법 시행령상 종합보세구역 지정대상은 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 물류단지, 공동집배송센터 등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유통산업발전법상 전문상가단지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14. 14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령상 관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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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 납부일의 다음 날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관세환급금의 기산일은 납부일의 다음 날이 아니라 해당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인데, 지문은 이를 납부일의 다음 날로 잘못 서술하였다.

15. 15번보세구역

    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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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일반 특허보세구역처럼 '10년 범위 내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박람회 등의 회기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해지는데, 지문은 이를 잘못 서술하였다.

16. 16번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른, 20세인 여행자 1명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의 면세한도(농림축산물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면세한도를 적용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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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술의 경우 1병으로 1리터(L) 이하이고, 미화 600달러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술의 별도면세범위는 1병이 아니라 2병이며, 합산 용량 2리터 이하, 합산 가격 미화 400달러 이하로 한정되는데, 지문은 이를 1병·1리터·600달러로 잘못 서술하였다.

17. 17번벌칙과 조사·처분

    관세법 제279조(양벌규정)의 내용에서 밑줄 친 개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1장에서 규정한 벌칙(제277조의 과태료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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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수출, 수입, 운송 또는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

    관세법 제279조 제2항이 열거하는 개인의 범위는 '수출·수입·운송·보관 또는 통관을 업으로 하는 자'이며 '보험을 업으로 하는 사람'은 포함되지 않는데, 지문은 이를 포함된 것으로 잘못 서술하였다.

18. 18번운송수단

    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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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외국무역기 입항보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의 구체적 구성이 지문의 서술과 다르다는 점에서 옳지 않은 설명으로 처리된다.

19. 19번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관세법령상 납세자의 권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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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세관공무원이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관세포탈에 대한 범칙사건의 조사를 종료한 후 납세자에게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관세범 조사를 종료한 후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결과 서면통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통고처분서로 그 결과를 알리게 되는데, 지문은 이를 서면통지 의무가 있는 것처럼 잘못 서술하였다.

20. 20번통관

    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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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탁송품의 목록통관(수입신고 생략)이 가능한 자가사용물품의 가격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인데, 지문은 이를 미화 200달러로 잘못 서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