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관세법령상 특허보세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특허보세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

정답: O

관세법 위반 징역 실형은 집행 종료·면제 후 2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동안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이 될 수 없다(관세법 제175조 제4호, 제5호).

② 보세전시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 내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관세청장은 보세구역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과 달리 특허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정답: X

보세전시장 특허기간은 박람회 등의 기간을 고려해 세관장이 정한다 — 10년 범위 신청 기간은 일반 특허보세구역 규정이다(관세법 제176조 제2항 제1호,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

③ 특허보세구역의 운영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운영인의 명의대여는 금지되고, 이를 어기면 세관장은 특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관세법 제177조의2, 제178조 제2항 제5호).

④ 운영인이 특허보세구역을 운영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특허보세구역의 설치·운영에 관한 특허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O

운영인이 운영을 그만두면 특허는 취소 절차 없이 효력을 잃고, 해산·사망·기간 만료·특허 취소도 효력 상실 사유다(관세법 제17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