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관세법령상 통관하고자 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 그 신고인이 실비상당액의 검사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① 수출신고된 물품에 대하여 화주의 공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수출물품은 기본수수료만 면제될 뿐이고, 화주의 공장은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니어서 실비상당액은 낸다(관세법 제247조 제3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②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국립검역소의 검역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국립검역소 검역장은 지정장치장도 세관검사장도 아니므로 그곳에서 검사받으면 신고인이 수수료를 낸다(관세법 제247조 제3항).

③ 반송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보세구역외장치 장소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X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밖에 장치한 장소도 지정장치장·세관검사장이 아니어서, 그곳 검사에는 검사수수료가 붙는다(관세법 제247조 제3항).

④ 수입신고된 물품이 장치된 지정장치장에서 검사하는 경우

정답: O

출제 당시검사 장소가 지정장치장이나 세관검사장이면 신고인은 검사수수료를 내지 않는다(관세법 제247조 제3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이 수수료 조항이 삭제되어 검사수수료가 없다(관세법 제24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