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관세법상 입출항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외국무역기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에는 기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기용품의 목록, 여객명부, 여객휴대품목록,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과 적하목록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입항보고에 붙이는 서류는 선용품·기용품 목록, 여객명부, 승무원명부, 승무원 휴대품목록, 적하목록이고 여객휴대품목록은 없다(관세법 제135조 제1항).

② 외국무역선은 개항에 입항하였을 때 관세법이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세관장에게 입항보고를 하여야 하며 선박국적증서와 최종출발항의 출항면장(出港免狀)이나 이를 갈음할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외국무역선은 입항보고를 하면서 선박국적증서와 최종 출발항의 출항면장을 제시해야 한다(관세법 제135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입항하려는 때 보고하고, 출항면장은 출항허가증으로 바뀌었다(관세법 제135조 제1항).

③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을 출항하려면 선장이나 기장은 출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출항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개항을 떠날 때는 신고가 아니라 출항 전에 세관장의 출항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개항에서 실은 물품 목록을 낸다(관세법 제136조).

④ 외국무역선이나 외국무역기가 개항이 아닌 지역에 출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외국무역선·기는 개항에서만 운항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항이 아닌 곳에 출입하려면 허가를 받고 허가수수료를 낸다(관세법 제1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