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관세법상 납세담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관장은 외국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그 물품의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정답: O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할 때 세관장은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 제공이나 필요한 시설 설치를 명할 수 있다(관세법 제156조 제2항).

②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신고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입신고수리 전에 반출하려는 경우 그 물품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다.

정답: O

수리 전 반출은 관세 상당 담보를 내고 승인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은 담보를 생략할 수 있다(관세법 제252조).

③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해당 관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세관장이 납부기한이 지난 후에 그 담보로 제공된 금전을 해당 관세에 충당할 경우 관세법 제41조(가산금)를 적용한다.

정답: X

출제 당시금전 담보는 납부기한이 지난 뒤 관세에 충당해도 가산금을 붙이지 않는다(관세법 제25조 제1항). 개정 · 현행가산금이 가산세로 바뀐 현행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관세법 제25조 제1항).

④ 세관장은 담보를 관세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담보를 제공한 자에게 이를 돌려주어야 하며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공탁할 수 있다.

정답: O

담보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공자에게 돌려주되 돌려줄 수 없으면 공탁할 수 있고, 보증인이 낸 담보의 잔액은 보증인에게 직접 돌려준다(관세법 제25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