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관세법령상 탁송품의 특별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자가사용물품으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200달러인 탁송품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른 통관목록을 세관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수입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정답: X

목록통관(수입신고 생략)이 되는 탁송품은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 상용견품 중 물품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것이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1항, 관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제1항).

②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

정답: O

탁송품은 목록만으로 통관되므로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이 세관공무원에게 반드시 검사하게 해야 한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5항).

③ 세관장은 탁송품에 대한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탁송품을 해당 탁송품 운송업자가 운영하는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입주한 업체가 해당 자유무역지역에서 운영하는 시설에서 통관할 수 있다.

정답: O

탁송품은 따로 정한 지정장치장 통관이 원칙이지만, 감시·단속에 지장이 없으면 운송업자의 보세창고나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 시설에서도 통관할 수 있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6항).

④ 세관장은 탁송품 운송업자가 관세법에 따라 통관이 제한되는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254조의2(탁송품의 특별통관)제1항에 따른 특별통관절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정답: O

통관목록을 사실과 다르게 내거나 실제 배송지를 안 내거나 통관 제한 물품을 들여오면 세관장은 특별통관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관세법 제254조의2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