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정답: O

조정관세의 대상 물품·세율·적용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과 여부는 산업보호 필요성·통상관계·국민경제 영향을 함께 검토해 정한다(관세법 제70조).

②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관세 사유는 세율 불균형 시정, 국민보건·환경보전 등, 국내 개발 물품 보호, 취약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시장교란 방지다(관세법 제69조).

③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수입을 촉진하려고 세율을 깎아 주는 것은 할당관세 사유이고, 조정관세는 세율을 올려 국내산업 등을 보호하는 관세다(관세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제69조).

④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조정관세 한도는 100분의 100에서 기본세율을 뺀 율이지만, 농림축수산물 등은 국내외 가격차가 과세가격을 넘으면 그 가격차 상당 율까지 부과할 수 있다(관세법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