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정관세는 해당 국내산업의 보호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부과 여부와 그 내용을 정한다.

정답: O

조정관세 부과 여부 및 내용을 국내산업 보호필요성, 국제통상관계, 국민경제 전반에 대한 영향 등을 검토하여 정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

② 농림축수산물 등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하거나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국제경쟁력이 취약한 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 방지를 위한 조정관세 부과 사유에 해당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③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물자수급 원활화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부과하는 것은 조정관세가 아니라 할당관세(관세법 제71조)이다. 조정관세는 수입증가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를 방지·시정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이 반대이다.

④ 농림축수산물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의 국내외가격차가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정답: O

농림축수산물 등의 국내외가격차가 과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의 범위에서 조정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옳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