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다.

정답: O

세계인권선언 제15조에 따라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가 있으므로 옳다.

②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따르면 모든 국가는 선박에 대한 자국 국적의 부여, 자국 영토에서 선박의 등록 및 자국기를 게양할 권리에 관한 조건을 정한다.

정답: O

협약 제91조에 따라 모든 국가는 선박의 국적 부여·등록·게양 조건을 정하므로 옳다.

③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당사국은 외국인과의 결혼 또는 혼인 중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적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정답: O

여성차별철폐협약 제9조에 따라 부(夫)의 국적 변경으로 처의 국적이 자동 변경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하므로 옳다.

④ 대한민국 국적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법무부장관이 그 외국 국적의 취득을 승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다.

정답: X

대한민국 국적법 제15조에 따라 자진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그 취득한 때에 대한민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