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범죄인인도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의 인도를 의무적인 것으로 규정하는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정답: O

범죄인 인도를 의무화하는 일반 국제관습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옳다.

② 대법원은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어 기소된 범죄를 유죄로 처단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정답: X

특정성의 원칙상 인도국의 사후 동의를 얻으면 그 범죄로 처단할 수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은 옳지 않다(정답).

③ 범죄인인도의 대상은 인도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범죄인인도는 청구국과 피청구국 모두에서 범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쌍방가벌성이 원칙이므로 옳다.

④ Söring v. United Kingdom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영국이 ‘고문,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처우나 처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범죄인을 인도하기로 한 결정은 유럽인권협약 제3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답: O

Söring 사건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고문 등 위험이 있는 곳으로의 인도 결정이 유럽인권협약 제3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