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UN헌장 제51조에 규정된 자위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UN헌장은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정답: O

UN헌장 제51조는 선제적 자위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옳다.

② UN회원국은 개별적 자위권뿐만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제51조에 따라 개별적 자위권뿐 아니라 집단적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UN회원국은 자위권 행사 즉시 UN총회에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정답: X

제51조에 따라 자위권 행사 시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므로 ‘UN총회에 보고’는 옳지 않다(정답).

④ UN회원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제51조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가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