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상 국제해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주권면제를 향유하는 선박의 기국은 해협연안국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정답: X

협약 제42조제5항에 따라 주권면제 선박이 법령을 위반해 해협연안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기국이 국제책임을 지므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해협연안국은 항행의 안전과 해상교통의 규제를 위해 해협의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다.

정답: O

협약 제42조에 따라 해협연안국은 통과통항에 관한 법령을 제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③ 해협연안국은 해협 내 항로대나 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거나 설정할 수 없다.

정답: O

협약 제41조에 따라 해협연안국은 항로대·통항분리방식을 일방적으로 지정할 수 없고 IMO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옳다.

④ 특정 국제해협의 통항이 장기간에 걸쳐 유효한 국제협정에 따라 규율되어 온 경우에는 해당 협정에 따른다.

정답: O

협약 제35조(c)에 따라 장기간 유효한 국제협정으로 규율되어 온 해협은 해당 협정에 따르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