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

정답: X

조약이 없는 한 범죄인 인도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의무가 있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답: O

범죄인인도는 사람을 다른 나라 사법절차에 넘기는 무거운 조치라 사소한 범죄에까지 열면 비용과 인권 부담이 커진다. 그래서 쌍방가벌성에 더해 일정 형량 이상의 중대한 범죄로 대상을 좁히는 것이 일반적이다.

③ 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

정답: O

특정성의 원칙상 인도 후에는 추가 동의가 없는 한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으므로 옳다.

④ 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

정답: O

같은 범죄로 두 번 재판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 일사부재리의 요구다. 피청구국에서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확정판결이 있었다면 인도할 실익이 없거나 이중처벌이 되므로 거부 사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