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국가직 목록국제법개론 · 2022년 국가직3.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분류관할권·면제범죄인인도①범죄인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는 범죄인 인도청구에 응할 국제관습법상의 의무가 있다.②범죄인인도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중대한 범죄로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③청구국은 범죄인이 인도된 이후에 피청구국의 추가 동의가 없는 한 인도청구사유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④인도가 청구된 범죄에 대하여 피청구국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피청구국 또는 제3국에서 이미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면 범죄인인도가 거부될 수 있다.정답·해설 보기← 2번4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