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국제법의 법원(法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제사법재판소(ICJ) 규정에 따르면 ICJ는 당사국의 합의가 없어도 ‘형평과 선’에 의하여 재판할 수 있다.

정답: X

ICJ규정 제38조제2항에 따라 ‘형평과 선’에 의한 재판은 당사국의 합의가 있어야 하므로 ‘합의가 없어도’는 옳지 않다.

②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우선한다.

정답: X

조약과 국제관습법은 효력이 동등하여 충돌 시 특별법·후법 우선 원칙이 적용되므로 ‘조약이 우선한다’는 옳지 않다.

③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과 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된다.

정답: O

법의 일반원칙은 조약·국제관습법의 흠결 시 보충적으로 적용되므로 옳다(정답).

④ ICJ는 판결을 내릴 때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정답: X

ICJ규정 제59조에 따라 판결은 당사자·당해 사건에만 구속력이 있어 선례구속의 원칙을 따르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