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 2021국가직

외교·영사관계외교사절의 직무

17.외교사절의 직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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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국제법개론 17번 해설

정답: 2

  1.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아니할 의무를 진다.

    정답: O

    협약 제41조에 따라 외교관은 접수국의 내정에 개입하지 않을 의무를 지므로 옳다.

  2. 외교관의 직무 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은 불법주차 시에도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정답: X

    외교관도 접수국의 법령(교통법규)을 준수할 의무가 있어 불법주차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당연히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3.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어떠한 직업활동도 할 수 없다.

    정답: O

    협약 제42조에 따라 외교관은 접수국에서 개인적 영리를 위한 직업활동을 할 수 없으므로 옳다.

  4. 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을 통해 접수국의 사정을 본국 정부에 보고한다.

    정답: O

    협약 제3조에 따라 외교관은 합법적 수단으로 접수국 사정을 본국에 보고하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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