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국제법위원회(ILC)의 2001년 국제위법행위에 관한 국가책임초안의 해석상 국가의 행위로 귀속되지 않는 행위는?

① 외국에서 특수업무를 수행하도록 정부로부터 지시받은 민간인의 행위

정답: X

초안 제8조에 따라 정부의 지시를 받아 행동하는 민간인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② 공공당국의 부재 시 공권력의 행사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행한 주민 단체의 행위

정답: X

초안 제9조에 따라 공권력이 부재한 상황에서 정부권한을 행사한 주민 단체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③ 국가의 위임을 받아 공항에서 출입국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

정답: X

초안 제5조에 따라 위임받아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 항공사의 행위는 국가에 귀속된다.

④ 국가의 통제가 불가능한 지역에서의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

정답: O

조직화된 반란단체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므로(성공하여 새 정부가 되는 경우 등은 예외) 국가행위로 귀속되지 않는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