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조약의 체결 당시 일반국제법의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다.

정답: O

협약 제53조에 따라 체결 당시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조약은 무효이므로 옳다.

② 새로운 강행규범의 출현으로 그 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한다.

정답: O

협약 제64조에 따라 새로운 강행규범과 충돌하는 현행 조약은 무효로 되어 종료하므로 옳다.

③ 2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의 단절은 그러한 국가 간의 조약 체결을 막지 아니한다.

정답: O

협약 제63조에 따라 외교관계 단절은 국가 간 조약 체결을 막지 아니하므로 옳다.

④ 서면 형식에 의하지 아니한 국제적 합의는 조약이 아니며 국제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답: X

협약 제3조에 따라 서면 형식이 아닌 국제적 합의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므로(다만 협약이 적용되지 않을 뿐)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