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범죄인인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미국 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동 법원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정답: X

미국 연방대법원은 Alvarez-Machain 사건에서 불법 납치에도 불구하고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으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옳지 않다(정답).

② 유럽연합(EU)의 유럽체포영장제도상 범죄특정의 원칙은 상호주의 조건 하에서 포괄적으로 포기 또는 제한되고 있다.

정답: O

범죄특정의 원칙은 인도된 사람을 인도 사유가 된 범죄로만 처벌하라는 보호 장치다. EU 회원국 사이에는 사법제도에 대한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 있어, 유럽체포영장제도에서는 이 원칙을 상호주의 아래 포괄적으로 포기하거나 제한한다.

③ 집단살해죄,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 항공기납치범죄 등은 정치범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정치범 불인도는 정치적 신념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을 지키려는 원칙이지 잔혹행위를 감싸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집단살해죄·인도에 반한 죄·전쟁범죄·항공기납치처럼 인류 공통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는 정치범에서 제외된다.

④ 인도 또는 송환되어 사형, 고문 또는 기타 비인도적 대우를 받을 것이 예견되는 경우에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정답: O

인도 후 사형·고문 등 비인도적 대우가 예견되는 경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