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제34회

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신의성실의 원칙

민법상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의사능력과 행위능력

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정관의 변경과 법인의 소멸

민법상 사단법인 A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 3인의 이사 甲, 乙, 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법인의 기관

권리의 객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물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불공정한 법률행위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비진의표시와 통정허위표시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대리권과 대리행위

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표현대리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취소

조건과 기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조건과 기한

민법상 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기간

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요건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1편 민법총칙 ·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금전채권과 이자채권

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불이행의 유형

민법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손해배상액의 예정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권자취소권

甲, 乙, 丙이 丁에 대하여 부담부분이 균등한 9억 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연대채무

민법상 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보증채무

지명채권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지명채권의 양도

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채무인수

민법상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상계

변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공탁

甲이 2025. 1. 1. 乙에게 ‘핸드폰을 1백만 원에 매도하고자 하니 매수 여부를 2025. 1. 20.까지 알려달라’는 내용의 우편을 발송하여 2025. 1. 5. 乙에게 도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과 乙은 격지자간임을 전제로 하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의 성립

甲은 2025. 2. 1. 乙에게 기계를 1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乙은 계약금 1백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였고, 중도금 3백만 원은 2025. 2. 10.에 지급하며, 잔금은 2025. 2. 20. 기계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의 해제

매매목적물의 멸실에 따른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매도인의 담보책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제3자를 위한 계약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의 해제

甲은 2025. 3. 1. 乙에게 甲소유의 X토지를 매도하고 2025. 3. 7.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는데, 2025. 5. 1.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이 경우 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계약의 해제

甲은 2025. 2. 1. 乙과 인쇄기의 매도계약을 체결하면서 대금 3천만 원을 2025. 2. 15. 지급받음과 동시에 인쇄기를 인도하기로 하였다. 한편 乙은 甲에 대하여 이행기가 2020. 2. 20.인 3천만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2편 채권총론 · 상계

甲은 乙과 ‘乙이 甲에 대하여 일정한 부담을 이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를 원인으로 甲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증여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매매의 성립과 효력

사용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제3편 채권각론 · 사용대차

甲은 그 소유의 X토지에 관하여 乙과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乙이 X토지 위에 Y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임대차가 기간 만료로 종료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X토지인도 및 Y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임대차의 종료

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제3편 채권각론 · 위임

민법상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조합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부당이득의 성립과 반환범위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제3편 채권각론 · 공동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