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소멸시효와 제척기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사실상 권리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상 장애 사유에 해당한다.

정답: X

권리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은 사실상 장애일 뿐, 시효 진행을 막는 법률상 장애가 아니다(대판 2006다1381).

②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기간이 적용된다.

정답: O

안전 보호의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부수의무라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10년 민사시효가 적용된다(대판 2018다270876).

③ 소멸시효는 법률행위에 의하여 배제할 수 있다.

정답: X

소멸시효는 법률행위로 배제·연장·가중할 수 없고, 단축·경감만 허용된다(민법 제184조 제2항).

④ 부동산의 매수인이 그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한다.

정답: X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쓰고 있으면 권리 위에 잠잔 것이 아니어서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76다148).

⑤ 법원은 제척기간의 경과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없다.

정답: X

제척기간이 지났는지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살펴야 한다(대판 96다2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