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이행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해 확정된 지연손해금채무의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O

확정된 지연손해금 채무는 기한 없는 채무라 채권자의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판 2021다232331).

②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의 경우, 대주가 반환을 최고한 때부터 이행지체가 된다.

정답: X

반환시기를 정하지 않은 소비대차는 대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해야 하므로, 최고한 때가 아니라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가 된다(민법 제603조 제2항).

③ 은행의 양도성예금증서에 변제기한이 있는 경우, 은행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X

양도성예금증서 같은 무기명증권은 기한이 지나도 소지인이 증서를 제시해 청구한 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민법 제524조, 제517조).

④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그 기한이 객관적으로 도래한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정답: X

불확정기한 채무는 기한이 객관적으로 온 때가 아니라 채무자가 그 도래를 안 때부터 지체가 된다(민법 제387조 제1항).

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되지만 그 배상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는 지체책임을 면한다.

정답: X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는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어도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부터 지체책임이 생긴다(대판 2010다18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