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신의성실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사용자의 구상권은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로 줄고, 상계권 남용에는 주관적 요건이 필요 없다(대판 2009다59350, 대판 2002다59481).

② ㄴ

정답: X

ㄱ·ㄷ도 옳다 — 신의칙·조리상 작위의무도 법적 작위의무가 되고, 상계권 남용은 가해 의사 없이도 인정된다(대판 2010다8709, 대판 2002다59481).

③ ㄱ, ㄷ

정답: X

ㄴ이 빠졌다 — 사용자는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에서만 피용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대판 2009다59350).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부작위 불법행위의 작위의무는 신의칙이나 조리상 기대되는 경우에도 법적 의무로 인정된다(대판 2010다8709).

⑤ ㄱ, ㄴ, ㄷ

정답: O

ㄱ(조리상 작위의무)·ㄴ(구상권 제한)·ㄷ(주관적 요건 없는 상계권 남용) 모두 판례와 같다(대판 2010다8709, 대판 2009다59350, 대판 2002다594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