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무경험은 거래일반에 대한 경험부족이 아니라 어느 특정영역에서의 경험부족을 의미한다.

정답: X

무경험은 특정 영역이 아니라 거래 일반에 관한 생활체험의 부족을 말한다(대판 2002다38927).

② 어떠한 법률행위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O

불공정 여부는 계약을 맺은 때를 기준으로 보며, 뒤의 사정 변화로 불공정해지지 않는다(대판 2013다26746).

③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은 당사자의 주관적 가치가 아닌 거래상의 객관적 가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정답: O

불균형이 현저한지는 시장에서 통하는 객관적 값으로 재고, 당사자가 매긴 값은 기준이 아니다(대판 2009다50308).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는 원칙적으로 추인에 의해 유효로 될 수 없다.

정답: O

폭리행위의 무효는 절대적이라 당사자가 나중에 인정해도 효력이 살아나지 않는다(대판 94다10900).

⑤ 매매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에 관한 부제소합의도 무효이다.

정답: O

계약이 불공정해 무효라면 그 무효를 다투지 못하게 한 부제소합의도 함께 무효다(대판 2009다5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