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제3자를 위한 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계약의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그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그 채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합의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정답: O

채무 면제처럼 제3자에게 이익만 주는 약정도 제3자를 위한 계약과 같게 보아 효력을 인정한다(대판 2002다37405).

②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정답: X

요약자도 제3자의 권리와 별도로 낙약자에게 제3자에게 이행하라고 청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2018다259565).

③ 제3자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후에는 요약자와 낙약자가 계약 당시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있도록 미리 유보하였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 없다.

정답: X

수익 의사표시 뒤에는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를 바꾸지 못하지만, 미리 유보했거나 제3자가 동의하면 바꿀 수 있다(대판 2001다30285).

④ 요약자와 낙약자 사이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한 낙약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기본관계가 해제돼도 낙약자는 이미 제3자에게 준 급부를 제3자에게서 돌려받을 수 없다(대판 2005다7566).

⑤ 낙약자는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가 해제되었다는 점을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요약자·수익자 사이의 대가관계는 기본관계에 영향이 없어, 낙약자는 그 해제를 들어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대판 2003다49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