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면책적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인수인이다.

정답: O

채무자·인수인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에서 채권자는 채무자나 인수인 어느 쪽에 승낙하거나 거절해도 된다(민법 제454조 제2항).

②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은 계약의 효력발생 요건이 아니라 채권자가 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이다.

정답: X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은 효력발생요건이고, 효력요건이 아니라는 것은 중첩적 인수의 수익 의사표시다(민법 제454조 제1항, 대판 2011다56033).

③ 인수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채무인수와 동시에 이루어진 채무승인에 따라 채무인수일로부터 새로이 진행된다.

정답: O

면책적 채무인수는 채무승인에 해당해, 인수채무의 시효는 인수일부터 새로 진행한다(대판 99다12376).

④ 채무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그 이후에는 채권자가 다시 승낙하여도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정답: O

채권자가 한 번 승낙을 거절하면 채무인수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잃어 뒤의 승낙으로 살아나지 않는다(대판 98다33765).

⑤ 채권자와 인수인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의 경우, 금전채무의 보증인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정답: O

보증인은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민법 제45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