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본인을 대리하여 부동산을 매수할 권한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할 대리권을 가진다.

정답: X

부동산을 사라는 대리권에는 그 부동산을 팔 권한까지 들어 있지 않다(대판 90다7364).

② 임의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가므로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여도 된다(민법 제117조).

③ 대리인이 체결한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본인이 부담한다.

정답: O

적법한 대리인이 맺은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원상회복의무를 진다(대판 2011다30871).

④ 대리행위가 상대방의 강박으로 취소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취소권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정답: O

대리행위의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생기므로 하자로 인한 취소권도 대리인이 아닌 본인에게 속한다(민법 제114조 제1항).

⑤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대리한다.

정답: O

복대리인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 본인의 대리인으로서, 받은 권한 안에서 본인을 대리한다(민법 제1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