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채권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특정물채권에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정답: O

특정물은 대신할 것이 없어, 채무자는 인도 전까지 거래상 요구되는 선관주의로 보관할 의무를 진다(민법 제374조).

②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정답: O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는 법정·약정이율로 정해지므로 채권자는 손해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민법 제397조 제2항).

③ 외화채권에서 채무자는 우리나라 통화로 변제할 수 있고 그 환산시기는 현실 지급시가 아니라 이행기이다.

정답: X

외화채권을 원화로 갚을 때 환산 시점은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지급하는 때다(민법 제378조, 대판 90다2147).

④ 선택채권에서 다른 정함이 없으면 그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다.

정답: O

선택권은 법률 규정이나 약정이 없으면 채무자에게 있다(민법 제380조).

⑤ 선택채권의 목적으로 선택할 수개의 행위 중에 처음부터 불능한 것이 있으면 채권의 목적은 잔존한 것에 존재한다.

정답: O

처음부터 불능인 급부가 섞여 있으면 채권은 남은 급부로 특정된다(민법 제38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