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민법상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① ㄱ

정답: X

ㄴ·ㄷ도 옳다 — 수임인의 성년후견개시는 위임 종료사유이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690조, 제689조 제2항).

② ㄴ

정답: X

ㄱ·ㄷ도 옳다 —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라 약정 없이는 보수를 못 받고, 불리한 시기의 부당한 해지는 배상책임을 진다(민법 제686조 제1항, 제689조 제2항).

③ ㄱ, ㄴ

정답: X

ㄷ이 빠졌다 — 위임은 언제든 해지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때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민법 제689조 제2항).

④ ㄴ, ㄷ

정답: X

ㄱ이 빠졌다 — 민법상 위임은 무상이 원칙이라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686조 제1항).

⑤ ㄱ, ㄴ, ㄷ

정답: O

ㄱ(무상 원칙)·ㄴ(수임인 성년후견개시로 종료)·ㄷ(불리한 시기 해지의 배상)이 모두 옳다(민법 제686조 제1항, 제690조, 제68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