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개는 법정추인사유이다.

정답: O

추인할 수 있게 된 뒤 경개를 하면 이의를 보류하지 않는 한 추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145조 제3호).

② 불공정한 법률행위에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민법 제138조가 적용될 수 있다.

정답: O

대금이 지나쳐 불공정한 매매라도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라 무효행위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대판 2009다50308).

③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기간이다.

정답: X

취소권의 행사기간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제척기간이고 법원이 직권으로 살핀다(민법 제146조, 대판 96다25371).

④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확정적 무효인 경우, 그 무효에 귀책사유가 있는 자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허가를 못 받아 확정적 무효가 되면 그에 책임 있는 당사자도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대판 97다4357).

⑤ 포괄승계인은 피승계인의 법률행위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O

취소권자에는 제한능력자·하자 있는 의사표시를 한 자와 그 대리인뿐 아니라 승계인도 포함된다(민법 제1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