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제23회

주택법령상 리모델링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리모델링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의 설립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가 순서대로 옳은 것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할 것 2.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 )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할 것

주택법 · 주택조합의 설립

A는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이 아님)의 발기인으로부터 주택조합업무를 수임하여 대행하고자 한다. 주택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A는「공인중개사법」제9조에 따른 중개업자로서 법인이 아니며 중개업 외에 다른 업은 겸하고 있지 않음)

주택법 ·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주택법령상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기관이 성능등급을 인정받은 제품에 대해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주택법령상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주택법 · 조정대상지역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입주자대표회의와 그 임원구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3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는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한다. ㄴ. 5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후보자가 3명인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후보자 중 최다득표를 한 동별 대표자 1명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선출한다. ㄷ. 600세대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이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동별 대표자 중에서 1명 이상 선출한다.

공동주택관리법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관리법령상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하자담보책임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방법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 관리비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비리 신고센터

공동주택관리법령상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이 아닌 것은? (단, 다른 법령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공동주택관리법 · 분쟁조정

공공주택 특별법령상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영구임대주택: 50년 ㄴ. 행복주택: 30년 ㄷ. 장기전세주택: 30년 ㄹ. 국민임대주택: 20년

공공주택 특별법 · 임대의무기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상 주택임대관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민간임대주택법 · 주택임대관리업

건축법령상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

건축법 · 건축설비

건축법령상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단, 다른 조건과 예외 및 다른 법령과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지능형건축물 인증

건축법령상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 이행강제금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지역 또는 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건축법 · 건축협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消火) 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ㆍ관 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금지나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흡연 ㄴ. 불장난 ㄷ. 모닥불 ㄹ. 풍등 날리기 ㅁ. 화기(火氣) 취급

소방기본법 · 화재의 예방조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상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화재예방법 · 소방안전관리자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 자체점검·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령상 승강기의 안전인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에 대하여 모델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ㄴ.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출을 목적으로 승강기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승강기안전 인증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ㄷ.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같은 모델의 승강기에 대하여 안전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하고, 그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 안전인증

전기사업법령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전기사업법 · 전기설비·검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안전점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령상 관리단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집합건물법 · 관리단·관리인

주택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주택법 · 용어의 정의

주택법 시행령 제61조(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주택법 제14조의2 및 주택법 시행령 제25조의2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주택법 · 주택조합의 해산·사업종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70조(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관리주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 또는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회계감사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제2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공동주택관리법 · 관리비용의 지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7조(재계약의 거절 등)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공공주택 특별법 · 재계약의 거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민간임대주택법 · 용어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건축법 · 용어의 정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건축법 제8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용어와 ( ㄴ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건축법 · 리모델링 특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0조(지분형주택의 공급) 제1항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도시정비법 · 지분형주택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의 일부이다. ( ㄱ )에 공통으로 들어갈 숫자와 ( ㄴ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재정비촉진지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소방시설법 · 용어의 정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쓰시오.

전기사업법 · 전압의 구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규정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용어를 쓰시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용어의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