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토지의 정착물과 동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동산과 동산은 공시방법을 달리하며, 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나 부동산은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O

공시방법이 동산은 점유, 부동산은 등기이고,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동산에만 선의취득이 인정된다(민법 제249조).

② 토지의 정착물 중 명인방법을 구비한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독립적인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정답: O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토지와 따로 소유권을 넘길 수 있는 독립한 정착물이다.

③ 토지의 정착물 중 도로와 교량 등은 토지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

정답: O

도로·교량·담장처럼 토지에 붙어 따로 거래되지 않는 정착물은 토지의 일부로 다룬다.

④ 제거하여도 건물의 기능 및 효용의 손실이 없는 부착된 물건은 일반적으로 동산으로 취급한다.

정답: O

떼어내도 건물의 기능과 효용이 줄지 않는 부착물은 정착물로 보지 않고 동산으로 다룬다.

⑤ 임차인이 설치한 영업용 선반ㆍ카운터 등 사업이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정착물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으로 취급한다.

정답: X

임차인이 영업이나 생활 편의를 위해 단 선반·카운터 같은 임차인 정착물은 떼어 갈 수 있어 동산으로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