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7.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정답: X

당시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과 분양된 노인복지주택이라 준주택인 오피스텔은 빠졌다 [개정] 지금은 주거용 오피스텔도 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2조 제3호, 제43조의11).

② 연금 수령 중 담보 주택이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정답: O

가입자가 재개발·재건축 조합에 참가해 담보주택 소유권을 잃어도 보증채무 이행청구 사유에서 빠져 계약이 이어진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5호).

③ 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기간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있다.

정답: O

주택소유자가 고른 일정 기간 동안 매월 받는 확정기간 방식도 연금 방식의 하나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2호).

④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보장되며,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정답: O

가입자가 먼저 숨져도 배우자가 승계하면 계속 지급받고, 가입자는 초기보증료와 연 보증료를 부담한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43조의8, 시행령 제28조의2 제2항 제2호).

⑤ 연금의 방식에는 주택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생활자금을 매월 지급 받는 방식이 있다.

정답: O

주택소유자가 살아 있는 동안 매월 받는 종신 방식이 기본 연금 방식이다(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