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원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학 각론부동산권리분석

99.부동산 권리분석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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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학원론 99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능률성의 원칙

    정답: O

    권리분석은 한정된 시간 안에 많은 물건을 처리해야 해 능률성의 원칙을 따른다.

  2. ② 안전성의 원칙

    정답: O

    안전성의 원칙은 하자가 있다고 보고 철저히 조사해 위험을 막으려는 원칙으로, 하자전제·범위확대·차단·완전심증의 원칙이 여기에 딸린다.

  3. ③ 탐문주의의 원칙

    정답: O

    탐문주의는 공부만 보지 않고 현장 확인과 관계자 문의로 필요한 자료를 직접 찾아 나서는 원칙이다.

  4. ④ 증거주의의 원칙

    정답: O

    증거주의는 판단을 반드시 문서·확인 자료 같은 증거에 바탕을 두게 하는 원칙이다.

  5. ⑤ 사후확인의 원칙

    정답: X

    권리분석은 거래하기 전에 하자를 찾아내는 사전확인의 원칙을 따른다 — 거래 뒤에 확인하면 피해를 막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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